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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짜뉴스 퍼뜨리고 낙선'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, 피선거권 박탈
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[연합뉴스] 지난해 6·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에 대한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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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취해 차로 지인 두 차례 밟아 사망하게 한 A씨, 징역 1년 2개월 받아
음주운전. [중앙포토] 술에 취해 지인을 차로 두 번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A(66)씨에게 살인이 아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다.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증명돼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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멸종위기종 수입해 동물체험카페 차린 A씨, 집행유예 1년 확정
지난 8월, 야생동물카페에서 아이들이 동물을 쓰다듬고 있다. [어웨어, 휴메인벳 제공] “관람, 체험, 동물 먹이가 모두 포함된 가격. 성인 9000원. 어린이 8000원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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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창씨개명한 사람이 일본인인지 모르면 토지 귀속재산 아냐”
대법원 ‘죽원의경(竹原義暻)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일본인일까, 한국인일까. 대법원은 해방 전후의 창씨개명 등의 실정에 비추어봤을 때 죽원의경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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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미화원 시켜달라며 지인이 건넨 현금 받은 5급 공무원, 집행유예
환경미화원 합격을 도와달라며 건넨 현금 2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5급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지난 3월 17일 서울 종로1가에서 자전거를 탄 환경미화원들이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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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기사 "52시간 초과"···대법 "대기시간, 근로시간 아니다"
서울 시내 한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다.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.[중앙포토] 버스기사들이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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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술깨면 오세요" 돌려보냈다 사망…응급실 의사 과실치사 확정
응급실 이미지.[연합뉴스]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“술에서 깨면 다시 오라”며 돌려보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며 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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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억'소리 나는 1타강사 몸값···'삽자루'는 70억 받았다
이투스 댓글알바 사건에 대해 성토하는 삽자루 우형철씨. [삽자루 유튜브 캡처] ‘삽자루’라는 예명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입시 수학 강사 우형철씨(55)가 이투스교육 측에 75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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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복무 중 암으로 사망…"직무·훈련 때문 아니라면 국가유공자 아냐"
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. [중앙포토] 군 복무 중 병사했어도 직무나 훈련이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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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"장애인 활동보조인도 근로자"…수년 이어진 분쟁 결론
[연합뉴스]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, 이들이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 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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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말 잘 듣는' 노조에만 300만원씩 준 회사…法 "부당노동행위"
회사가 두 노조와 교섭하면서 한쪽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회사가 돈을 차별적으로 주면서 노조를 원하는 대로 휘두를 위험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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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전 지은 죄 드러나 추가 기소…法 “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어”
[중앙포토] 1년 동안 33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했다가 징역 4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조모(38)씨는 추가 범죄로 인해 또 한 번 기소됐다. 100만원을 받고 일명 ‘허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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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세관장 인사 개입’ 고영태 징역 1년6월 확정
지난해 8월 24일 고영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'세관장 인사 개입'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. [뉴스1]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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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대 나와 사시 수석합격…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
조재연 대법관. [연합뉴스]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(62·사법연수원 12기) 대법관을 지명했다. 대법원은 4일 “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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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아직 말 안한 조사내용 있다"…대법관 줄소환 이어지나
서울중앙지검 유리문(왼쪽). 오른쪽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‘사법적폐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’ 모습 [연합뉴스ㆍ뉴스1] ‘사법행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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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법원행정처 ‘BH 동향’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
‘국정원 댓글 사건’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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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사법부 블랙리스트
━ 중앙일보 걱정스러운 대법원장의 ‘인적 쇄신’ 방침 " src="https://pds.joongang.co.kr/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